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며,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를 반영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되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정부가 건강보험의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를 이행하지 않고 동결할 경우 보장성이 약화되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 간 당기수지 흑자를 지속하며, 준비금이 3.5개월 분량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동결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동결되었고, 올해에는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