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 행사에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만기 연장 요구에 대해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및 퇴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요구는 비양심적이므로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전세 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고 이들 역시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만기 후 퇴거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에 중대형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총 3만8,296호를 공급하였고,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왔다.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 원으로, 이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인 7억1,178만 원의 약 41% 수준이다.
오 시장은 낮아진 주거비 부담이 주민들의 저축과 청약 준비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서울시가 진행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73.9%의 응답자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정부의 주거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천원을 저축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2026년까지 약 9천300호의 장기전세주택이 반환될 예정이며, 반환된 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사전 상담 및 현장 설명회를 통해 원활한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이러한 주택들이 무주택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