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전 배우자 간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가 배우자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5천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었다.재판부는 권 CVO와 이씨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인 만큼, 사건의 경과와 양 측의 기여도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재산분할의 핵심 사항으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주요 요소로 평가되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로 등록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씨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다.
권 CVO측은 이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씨의 기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치는 약 7조1천49억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재판부는 이씨에게 주식 35%의 가액이 약 2조4천867억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주식과 현금 지급이 결합되어 있으며, 권 CVO가 지분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정이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하고, 권 CVO에게 매월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1월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이 지나 나온 첫 번째 심리 결과로,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스마일게이트 측은 이혼과 관련된 개인적 사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향후 권 CVO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