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553곳이다. 이 중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에 준공된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하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 1,056곳과 비교하여 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의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출 규제와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의 연체 및 파산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공실 센터를 매입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이 공실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입주 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행성, 유해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드론 관련 업체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시설 비중이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산업단지 내 센터에서는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 센터는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신규 공급을 부추기지 않도록 이미 승인된 센터에만 적용되며, 지원시설에는 욕실과 창문이 있는 프리미엄 원룸도 추가된다.정책 시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설립 신청 시 지자체가 인근 센터의 공실 현황과 상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방지하고, 기존 센터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정부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분양권 쪼개기 전매 금지, 모집공고 승인 전의 분양홍보관 설치 금지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여 관리부실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고 입주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 이행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