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1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충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넨셀 오빠 독약 로비 사건 공익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언급하며 그 행위가 매우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법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 최고위원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신원 비밀을 공개한 것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의도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박선원 최고위원이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책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조모 씨를 거론하며 제보자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씨가 브로커 양씨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의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씨가 김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박선원 최고위원 또한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 정치인의 행동이 상호 모순된 점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김승원이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꼼짝 못할 약점을 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평생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두 정치인 간의 신원 공개에 대한 법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