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남과 맺은 서울 강남 아파트 전대차 계약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거주했으며, 2021년에는 처남이 임대한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처남에게 신고한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이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또한, 처남은 해당 아파트를 15억 원대 가격에 임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에서 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가족 관계를 이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거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월세 80만 원을 2023년 11월 이후 34개월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할 예정이다. 그는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의 갈등도 언급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가 헌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임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피하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없음을 언급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과 공소 취소 주장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의 속도위반 및 스쿨존 신호·지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도덕성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