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해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언급하며, 월세 형태로 보증금과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위치한 역삼e편한세상 25평형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했으며, 이후 도곡구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처남이 15억 원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에게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에 전전세 형태로 아파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는 매달 80만원으로 약정되었으나, 2023년 11월부터 지불이 지체됐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처남과 관련한 증인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세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처남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가족의 신상 노출과 김 후보자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남이 일하던 회사가 판교에서 역삼동으로 이전할 예정이었고, 장모님께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셨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월세 미납 부분은 최근 일괄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