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는 자당 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하루 뒤에 나온 발언이다.
오 대표는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해당 직을 맡는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용 의원은 이러한 관례에 따라 의원직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권유로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오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위성정당 발생을 막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다당제 연합정치 원칙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며, 이번 도전을 발판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향해 더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