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는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었다. 노조는 만약 협상 결렬 시 16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176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176시간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될 경우 매년 추가적으로 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의한 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조의 요구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7.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오는 해마다 1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이래로 두 번째 파업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1월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파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번 사태가 악화될 경우 또 다시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통상임금 문제와 임금 인상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