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오는 15일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공개하며 막판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지적된 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대폭 강화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14일,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소위원장은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하며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 연방 판사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를 보유할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윤리 규제의 상당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 쪽의 지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클로처 표결에서 60표 이상 확보해야 하며, 현재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모든 의원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중요한 전략이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법안의 윤리 조항에 대폭 수정을 가하였고, 15일 예정된 클로처 표결에서 민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클래리티 법이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클로처 표결에서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표결에서 통과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 하원 법안과의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의 일정이 촉박해지고 있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역시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며 1억449만원에 거래되었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