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주52시간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획일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업종과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근무시간을 세고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들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그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길고 과로사 사례도 많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과거처럼 정형화된 근무 형태만이 아니라 여러 지식 노동의 경우 결과물로 일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규제를 두고 위반 시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다양한 일의 체계에 맞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감소하고 할인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다라며 지역화폐 관련 예산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 돈 유입 효과에 한계를 지적하며,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 승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최근 세대들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3자 인수합병(M＆A) 활성화 법안이 발의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임직원들이 자금을 마련해 인수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다며, 가업 승계 시 자금 조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