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어떠한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회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으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총 세 차례 개최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조 대법원장은 환영사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법원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법관이 어떠한 난관에도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사법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어렵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사법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회의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소개하며,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법은 상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사법제도와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