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후 단 이틀 만에 승인된 것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안건 상정이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음을 증명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염두에 두고 채택일정을 설정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협의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 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질의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이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 청탁 전화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7일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여야 간 심각한 대립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간주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하여 식약처에 청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의 이익과 주가 조작의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한편, 김승원 후보자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 준비, 검찰 조직 안정화 등의 과제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결정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