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당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줄이고 유학생의 가족 동반을 제한하는 등 이민 규제에 나섰다. 이는 반이민 극우 정당의 인기가 상승하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이민 순유입자 수를 현재 약 30만 명에서 2028년까지 22만5천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다.이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 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면 무작위 추첨을 거쳐야 하며, 2년 차 비자는 연간 4만5천 건, 3년 차 비자는 연간 5천 건으로 발급 건수를 축소한다.
또한, 태평양 섬나라와 아세안 국가 출신 유학생 및 일부 박사 과정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 유학생의 가족 동반 체류가 제한된다. 유학생들은 상위 단계의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학생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호주 정부는 관광객 등 일시 방문 비자에 체류 연장 불가 조항을 추가하여 비자 종목을 변경하며 체류를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에게는 2주 간의 출국 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넘기면 구금 및 추방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속 요원 100명 및 이민자 구금 시설의 수용 인원 25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버크 장관은 이민이 호주에 근본적으로 강점이 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민 유입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호주의 현재 필요에 맞춰 이민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TV에서 보여지는 다른 나라의 단속 방식과는 다르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식의 강압적인 단속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호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외국 유학생 등 이민자의 급증은 주요 대도시의 집값 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이민 반대를 내세운 극우 원네이션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번 이민 규제 강화는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