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논란으로 인한 필요 없는 정치적 공방을 우려하며, 조작기소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며 특별검사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의 일환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기소된 사건이 본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작기소 진상 조사가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하며,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연임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한 부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제기된 연임 개헌의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정국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기된 정치적 논란들을 명확히 해소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