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안 된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공정과세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며, 세수는 초과 상태에 있다”며, 과세보다 먼저 코인 보유자 국민의 보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인의 종류가 다양함을 언급하며, 각 코인의 발행 요건과 감독 기관, 감독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규정들이 담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1년이 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에서 코인의 기준을 정하는 클라리티법이 최근 부결된 사례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시장의 규칙이 확립되어야 일상적으로 과세할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증세에 열중하는 정치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과세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과세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시행의 부적절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정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고자 할 경우, “머릿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토론하자”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세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었다. 이러한 입장은 가상자산 규제 및 과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