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주 첫 안건 소위를 열고 금감원과 롯데카드의 입장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내달 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규모와 향후 제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해킹당해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CVC 등 결제 정보가 대량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롯데카드는 당시에 부정 결제 우려를 포함한 위기 대응 조치를 취했으나 제재 여부를 둘러싼 가이드라인과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다. 피해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관련 당국의 평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 착수가 금융권의 경각심을 높이고, 차후 유사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재 수위와 구체적 조치 또는 영업정지 여부는 금감원과 롯데카드의 입장을 반영해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297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 이번 제재 절차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국은 구체적 피해 규모와 책임 주체를 가리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재가 어떻게 내려지든, 이번 사건은 카드사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