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ㆍ3 비상계엄 기간에 계엄의 성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로는 비상계엄 하의 수용시설 점검 및 관련 지시 등이 포함됐다.

검찰 구형보다 다섯 년의 무거운 형이다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관측도 있었다.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이뤄졌다며 법원은 계엄의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담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내란 가담 혐의의 중형화로 귀결되며, 재판은 항소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며, 남은 절차를 통해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