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자산투자에서 생긴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제시했다.
주요 발언자들은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 자산의 가격이 올라도 매각으로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세에서 제외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포괄적 과세로 세원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능력이 증가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또 다른 주장은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리에서 이날 제안은 미실현 이익의 과세 확대와 함께 비과세 특례 축소를 통해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논지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실무적 난제와 행정집행의 부담을 예의주시하자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포괄 과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 조세법 개정 방향과 예외 기준 등은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토론회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장하려는 흐름이 국회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자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