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에 대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비상임 체제의 유지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개헌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여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조 특위의 조사 흐름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국조특위는 이번 사태의 실효성 있는 진상을 밝히려 9명의 증인 신정을 확정하는 데 합의했다.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현장을 지휘한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노태악 전 위원장은 증인 출석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출석 여부를 둘러싼 불투명한 상황은 여야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국정조사 차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의 발언은 선관위의 개혁 필요성과 함께 위상 재정립의 목소리를 강하게 남겼다.한편, 부처 간 협의 및 예산 운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선 “대단히 송구하다”는 면모를 보였으나, 부당한 자금이 있었다면 반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조 특위 가동으로 선관위의 구조적 개선 방향이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