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한 모스 탄에 대해 수사 일정을 재협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스 탄은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경찰은 24일 모스 탄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사유를 확인 중이다.
모스 탄은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주장을 보도에서 다루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모스 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정부에 미국 측에 항의하고 모스 탄의 제재를 요구하며 주한미대사대리를 초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개됐다.
반면 모스 탄 쪽은 법적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24일에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외에도 주요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모스 탄의 출석 여부와 당일 변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은 모스 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모스 탄 사건은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향후 법적 판단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