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논의해 왔고, 이제는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이날 발표는 당정 간 입장 차를 좁히려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
김 총리는 “국회 논의와 결정은 존중하겠다”라고 전했고, 정부는 향후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완수사권의 운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여권 내부에서 지속됐지만, 결국 폐지 쪽으로 판이 깔린 모양새다라고 분석된다.
현장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구체적 수사 체계 개편에 대해 “수사권의 재편과 공소청의 기능 강화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즉시 법안 제시가 아닌 국회 논의의 우선 순위를 강조하는 뉘앙스로 읽히기도 했다.
기자들은 정부의 방향이 국회 결정에 얼마나 의존할지 주목했다.일부 여권 강경파의 견해와 당 내 숙의 흐름을 감안할 때,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향후 공소청의 기능 체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이날 발표는 국회의결에 대한 존중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한편, 정부 입장이 확고히 정리됐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전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