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오늘 오후로 예정됐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공판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고가 귀금속 수수와 함께 인사와 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은 “현실적으로 공직 임명과 연계된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 측은 구체적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선고를 앞두고 다각적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공판은 법원 생중계 허가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다.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 절차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관련 피고인들의 공판 내용도 함께 심리했다.1심 선고 결과는 법원 판단의 직접적 표지로 남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나토 3종 방문 등 외부 의혹으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선고는 사건의 핵심 혐의와 실질적 대가 관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선고가 내려지는 이날의 공판은 여러 매체를 통해 생중계되며, 사회적 파장도 함께 확산될 전망이다.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