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추진에 대해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정략적 폭주를 지적하며 투자 계획이 사회적 합의나 공익보다 정치적 이익에 기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광주·전남 지역의 반도체 투자 움직임을 겨냥해, 국정의 운영 방식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주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은 결국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해친다며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같은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와 여권의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개적 견제를 의미한다.반도체 투자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 시장은 경제 주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은 오로지 국익과 민생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논쟁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지역 간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한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