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당의 당권 경쟁 속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 한다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반발했다.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김민석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정 운영보다 명청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당은 정부 입장에 맞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 정부안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위원들도 25일에 걸쳐 브리핑을 이어가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여권의 당권 경쟁 구도가 보완수사권 논의의 숙의 과정을 흐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여전히 쟁점이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으로 옮겨 갈 보완수사권의 운명은 여권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밝히며, 예외 허용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