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한 결과,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운영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당 주도의 단독 표결로 상임위원장의 11자리가 채워지며 후반기 원 구성이 부분적으로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출 과정에서 퇴장을 선언하는 등 의사일정의 합의가 파행을 빚었다는 진단도 있다. 여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마쳤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보도에선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는 점이 중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은 협상의 틀 안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가, 야당은 의회 기능의 정상화를 외치며 전면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와 함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국회의장단의 공식 입장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관측도 있다.
현 상황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원구성 합의 여부에 따라 향후 예산 심사나 정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만큼,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