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가 관여한 홈플러스 회생 사태의 제재심을 2일 개최한다. 회생 계획 이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제재 논의가 본격화되며 정치권의 강한 제재 요구도 같이 거세진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MBK가 RCPS 조건 변경과 상환권 포기 과정에서 출자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전했는지다. 금감원은 제재 심의에서 출자자 보호와 회생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다른 변수로 2일로 다가온 법원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의 향방이 법원 판단과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유동성 위기로 인해 협력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협력사들은 국민신문고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산 시 다수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법원에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MBK의 약속대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회생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와 함께 2000억원 약속의 이행 여부도 이목을 끈다. MBK가 지난해 약속한 무상 지원 또는 대출 재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생 계획의 흘러내림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확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정 시한에 맞춰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산업계와 정치권의 논쟁은 제재와 회생 절차의 민감한 교차점에서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MBK의 역할과 회생 계획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당국은 법과 규정을 준수한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와 법원, 금감원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