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EU를 상대로 8년간 벌여온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고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 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ECJ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판단됐고, 이에 따라 구글과 알파벳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7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은 각종 반독점 위반으로 지금까지 EU로부터 부과된 총 과징금의 맥락 속에서 최종 확정된 수치다.
유럽재판부는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래의 법원 판결을 유지했다.과징금 총액은 2017년 이후 이어진 여러 건의 제재를 포함한 규모로 기록된다.
구글은 이번 결정으로 과징금 취소를 기대하며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막혀 좌절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OS를 둘러싼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제재로 이어진 사례로 해석된다.
한편 구글은 반독점 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큰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CJ의 이번 확정으로 구글의 법적 책임은 더욱 명확해졌고, 유럽 규제당국의 구글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모델 재편 여부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