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 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 주도의 법사위가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취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겨냥해 권력의 칼날로 법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규탄했다. 그는 법사위가 주도권을 쥔 채 입법 과정을 강행한다며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두고 여당이 추진한 정책이 경제와 기업 환경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으로 포장한 정책들이 실제로는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호남의 반도체 산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현 상황의 판이 깔렸다고도 했다. 그는 여당이 법사위 중심으로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려 한다면 입법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당의 비판은 제도적 합리성과 법치의 보호를 위해서다”라며 협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남겼다.
원내대책회의는 이날 이후에도 법제개편 방향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