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발표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은 AI 시대에 맞춘 전면 개편을 담고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개된 이 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신뢰받는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율체계 재설계를 핵심 목적으로 제시한다.
송경희 위원장은 기본계획이 “AI 환경에 맞춰 규율 체계를 재설계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보호 강화가 아니라 데이터의 안전한 융합과 활용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또한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 이 계획은 위험 비례 규율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축으로 삼는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규제를 재설계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를 강화해 데이터 활용의 확산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유출·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의 구체적 실행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