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의 존치 논쟁이 계속 불붙고 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조사를 통해 보완수사권의 향방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존치 쪽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민변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기본 입장을 묻는 문항에서 45.9%에 해당하는 185명이 부분 존치, 21.1%인 85명이 전면 존치를 선택했다. 이 밖에 대다수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존치 쪽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회원 10명 중 7명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민변은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 쟁점을 “오직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과거의 논란이 논의의 배경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민변은 국회를 향해도 해당 제도 설계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민변 회원 3명 중 2명은 보완수사권의 전면 또는 부분 존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가 부분 또는 전면 존치를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가능성에 대비한 의견도 있어, 실무적 요건과 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변 측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성숙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