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이날 결정예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이 된다.
이 사건은 계엄을 선포한 지 1년7개월여 만에 나오는 주요 판단으로 관심을 모은다.대법원은 선고를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상고심의 은 공수처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선고와 함께 계엄 관련 의혹의 최종 판단으로 한층 주목된다.또한 이번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준비된 영상 자료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법정에서의 신속한 판단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계엄 하에서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최종 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결정은 향후 재판 진행과 정치적 파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