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국회 공략에 나섰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수사 공백을 메울 보완책도 함께 담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던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전부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최종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구조를 바꾼다. 보완수사 필요 시에도 경찰이 긴급 조치를 마무리하고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을 반성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다는 취지다.당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대 여파를 의식해 국민의힘과의 협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법사위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야권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능력을 약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국면이다.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지역경제와 고용 현안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며 입법 일정이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 이르면 1차 심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본격적으로 표결 전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