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다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발표에서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의 정체론이 강조됐지만 이제는 방향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이번 변화를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등이 패키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도입과 같은 정책도 같은 흐름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장경로로 들어섰다고 했다. 장기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 제조업이 엔진이고 자본시장이 변속기가 됐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다만 2025년이 특별히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발언에서 김 실장은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을 선언하며 한국이 과거 추세선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금융으로의 전환이 성과를 기업가치와 국민자산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시장은 여전히 이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일본식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구조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피로서의 역할에 대해선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2025년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향방이 바뀌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