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이익 재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초과이윤 재분배와 경영계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놓고 각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가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취지는 명확했지만, 제목과 주제에서 ‘초과이윤’에 대한 직접적 담론이 다소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이윤 재분배’ 첫 토론회…주제 힘 빼고 수위 조절”이라는 보도도 이어지며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공유와 사회연대임금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토론회는 다음 주 개최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이번 자리를 통해 AI 산업전환에 따른 이익 배분과 협력 구조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빌미로 한 이익 재분배에 대해 ‘빨대를 꽂아 공유하자’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초과이윤에 외부에서 빨대를 꽂아 공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직장인 설문에서는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공유가 하청·비정규직과의 공정한 이익 분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에 이르는 분위기다. 65.3%의 직장인이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이익이 나눠져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산업전환과 사회적 협력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학계, 노동계의 시각이 여전히 엇갈리지만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