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 혐의 구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며, 정치인이 아닌 김 여사도 공동정범 관계로 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전해졌다.
이로써 재판은 향후 상고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첫 유죄 확정은 정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대규모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이 이끈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미래 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궁극적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수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 원칙으로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재정 운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시간대 차등 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구조 개선을 통해 전력 수요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4대 분야 집중 투자를 언급하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 여건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앤 공주 접견 계획 소식도 함께 전해지며, 외교적 행보와 국내 재정 정책의 동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