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김동아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은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법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전대용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발언들에는 ‘전대용 소재 안 돼’라는 목소리가 흐름을 타며 법사위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피해자 보호의 강화와 책임 있는 수사 체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형소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표면화되며, 일부 의원들은 제한적 보완수사권 도입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예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의 협의도 언급되며,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치권 분위기는 오는 국면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2030세대와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의 운명과 피해자 보호의 선은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이슈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