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 16일 오후 9시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재개와 해협 통행료 부과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외신들은 예정 연설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20%로 정해 받겠다고 밝힌 직후 발표가 나왔다고 전했다.
호르무즈는 국제법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왔고, 실제 집행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란에 대한 불법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에서 통행료 부과는 국제사회에서 강한 반발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관련 움직임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호르무즈 통행료 선언은 이란과의 군사충돌이 재점화되고, 이란이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한다는 선언과 맞물려 나왔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도 현행 국제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시장 반응도 엇갈렸다. 트럼프의 예고에 뉴욕증시가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움찔하는 등 금융시장에 파장이 감지됐다.
동시에 국제 유가도 상승 압력을 받았다.한편 트럼프의 발언은 이란의 해상 봉쇄 가능성과 함께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회를 시사한다.
미국은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공급 경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법과 실제 이행 간의 간극이 커질수록 패널 전체의 판단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구체적 조치와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