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의 연기를 대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법원에 제출된 연기 요청서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으로 예정된 시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선고 기일을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기존 선고 일정은 대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인 사건과 맞물려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검은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를 고려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특검 측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덧붙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의 밀림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양측의 향후 법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연기 사유와 법원의 결정 여부는 대법원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