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공개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의 제지로 발언이 무산되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준비한 서울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3개 분야 8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외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그는 오 시장에게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오 시장은 당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정책 건의가 포함되었다. 특히 민간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과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을 제안했으며,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등을 요청했다.이번 회의에서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시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회의 중 부동산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 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라고 만류하였다.

결국 오 시장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