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의원들이 예외적·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총회에는 고민정, 김동아,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이상식, 이소영,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이 발언을 하였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서영교, 김용민, 김승원, 최기상 의원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되 대안적 방안을 제시한 의원들도 있었는데, 김동아 의원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초기부터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밝혔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는 발언이 잇따랐으며,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 권리 구제 관련 부족함이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할 방안이 마련된 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균택 의원 또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구속 사건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의원들은 또한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견된 새로운 범죄는 경찰에 이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하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보완수사권 전면 유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예외적 또는 제한적으로 일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원칙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