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수상 22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14일 이뤄졌으며, 그에 따라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으로,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필요로 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알려져 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수상했다.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경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 2006년에는 서울대에서 파면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또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함께 취소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취소가 지연되었다.
2020년, 정부는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다시 과정을 밟아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를 재요청하였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한 후 14일 대통령 재가를 요청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취소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이번 재처분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황 전 교수는 관련된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정부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러한 판단을 확정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