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사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목소리에 방어하고 나섰다.

1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찰개혁 반대자로 언급하며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밝히며, 제가 왜 검사 편을 들겠나. 검사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면 폐지 주장이 오히려 검사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검사들은 권한에서 해방되고 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대신 예외적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경력을 언급하며,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주로 재정적 여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논란이 심화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응원 문자도 많이 받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논의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며, 각종 검찰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0%가 넘는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국민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자는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으며, 김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개되고 있으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사건의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당내에서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의원들 간의 의견 찬반이 여전히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곧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