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AI(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I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이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거시적 생산관계론을 설명하면서 AI 생산혁명 시대에서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지, 국가와 기업, 금융 간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그는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 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다라고 언급하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과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은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및 AI 분야 석학들이 참여한 성명서를 인용하며,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의식이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과 잘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시적 생산관계론에도 언급을 하며, 이는 기업 내부의 성과배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임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실장은 AI 혁명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국가와 기업의 협력과 함께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