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과제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이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에 비해 더욱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언급에서 AI 시대의 국가 과제는 생산 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며 AI 생산 체계는 사회 전체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가 작동하지 않으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송전망과 용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실장은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 훈련, 인프라 및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 지향적으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초급 일자리의 감소와 기존 숙련의 가치 약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AI 중심의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AI 시대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