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 후보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고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울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담이 덜하지만 원외 청년 후보들은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민주당 재정 상황이 좋기 때문에 청년 후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이와 관련하여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기탁금 인상 문제를 비판하며, 청년 및 장애인 후보들이 더욱 높은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고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가 1억 원, 최고위원 후보가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원외 청년 후보는 기탁금이 50% 감면된다.
이번 기탁금 인상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적 직후 민주당 선관위가 재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여 당내에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당 관계자는 이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의결 사항을 되돌린다면 위원회의존재 이유와 원칙이 무색해진다고 언급했으나, 한 선관위원은 대통령의 제안 이전에도 기탁금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기탁금 줄이기를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청년 후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