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1월 7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폐기로에 처해진 상황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사 중심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다수 검사들은 수사에 전념하고 정치 사건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마녀사냥식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두고 네 갈래로 나뉘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강경파인 정청래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검찰은 기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에 한해 직무 뒷받침을 허용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숙의에 들어갔고,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10여 명이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당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검찰이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예를 들며, 한국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모든 종류의 수사를 수행하거나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으며, 이는 검사의 권한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송치된 사건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법조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각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내 강경파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의 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보완수사권의 미래와 검찰개혁의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