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추가 보완책을 요청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환율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되었지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증가시켰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이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외환 유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투자를 늘리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식시장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국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던 만큼, 국내 도입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운 원인 중 하나가 이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가 국민들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당국은 레버리지 ETF 신규 매수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를 현행 1주에서 20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증시 급락을 레버리지 ETF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하였다. 이 대통령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시작되는 단계에 상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안정을 언급하였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감소한 점을 정책 효과로 보고하며, 지난해 400억 달러였던 국내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올해 상반기에는 28억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부의 정책 효과”라고 언급하면서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는 “정책은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