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종전으로 접어들던 전쟁 상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요청이 재개되었다.미국은 11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이 피격되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중동 전역에서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요청은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 구상과 관련하여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항행을 위해 동맹국들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이점을 누리는 국가들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이점을 누리는 국가들이 직접 나서 최대한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MFC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국제법,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기여 요구는 한미 동맹의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상황 악화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초 한국 정부 협상단의 미국 방문이 조율되고 있었으나, 미 측은 아직 협상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같은 요청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전황 속에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도 재조명받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밀접한 해양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