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이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와 신분증을 악용하여 불법추심 및 개인정보 유통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나체추심과 같은 협박 수법이 등장하고,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신종 수법도 나타나며 범죄는 더욱 악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105개 경찰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하여 범죄 수사와 피해자 상담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전담수사관은 범행 수단 삭제 및 차단 업무도 수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서장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오는 8월부터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사건에 대해 위장수사를 도입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로, 특히 20~30대 사회 초년생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피해 계층별 맞춤형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쉐도우 서비스 및 정보유통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과 미래를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